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단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협력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킨더바움어린이집(세종)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지난해 5세에서 올해 4~5세까지 확대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등이 인상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예산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현장에 이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 교·사대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교육의 주역인 예비교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원양성 과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의 미래는 예비교원들의 역량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제도, 교육실습 내실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사대 학생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비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캠퍼스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103개 교육시설동과 다솜고등학교에 대한 안전 인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29개 동을 시작으로 2024년 38개 동 및 다솜고등학교, 2025년 36개 동까지 연차별 심사를 통과하며 3개년 계획을 완수했다. 이번 인증 과정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로 이어졌다. 구조, 전기, 기계, 소방 등 물리적 인프라의 체계적 보완은 물론 공기질 관리, 추락 및 넘어짐 방지 등 이용자 체감형 안전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심사 중 도출된 개선 과제를 즉각 반영하여 전기실 등 위험 공간 정비와 피난 안내 체계 보강을 완료하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노들장애인야학(서울 종로구)을 방문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국정과제 101)’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평생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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