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하여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학교시설의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55-5.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우대해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정주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학교 간 협약 체결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4월 14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교장 유병모)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이문화),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함께 범국민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포용 사회 조성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학생의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다. 협약식에 이어, 기관 관계자들과 세화여중 학생들이 함께 장애이해 드라마 ‘알라르간도’를 시청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이 드라마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학생 연령을 고려하여 제작한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번 콘텐츠 보급은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공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4월 13일, 정보교육 발전을 이끈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1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주어졌던 해외연수 기회를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분야의 우수 교원들이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적·활동을 평가해, 올해 7월 중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들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되고 교과 간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하는 해외연수 기회는 교원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과 융합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과제 발굴에 중점을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교원이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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