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제3주차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교진 장관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최근 학교 안전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 추모 및 안전 주간(4.13.~4.17.)을 지정하고, 지난 4월 15일에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현장(세종 해밀초)을 방문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안전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문화행사와 학생·직원 안전교육, 안전 검검 및 안전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억은 추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를 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지난 2023년 31명의 유공자를 포상한 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첫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포상 신청서 제출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3·15의거 참여자 449명 등 총 79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는 개인이 4·19혁명 주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직접 입증 자료를 수집·발굴하는 한편, 4·19혁명 현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심사에 반영하는 등 4·19혁명의 기치를 들었거나 혁명의 정신을 확산한 이들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포상자 70명 중 당시 고등학생은 32명, 대학생은 25명, 일반인은 1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1명이다. 시위별로는 4·19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민주운동 8명, 대전 3·8민주의거 및 광주 3·15의거 각 1명 순이다. 주요 포상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 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사업 참여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최교진 장관은 드론(혁신인재양성사업), 약학(미래인재양성사업) 분야 교육연구단을 방문하여 교육·연구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 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최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해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편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4월 1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고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원해 온 프로그램이다.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분야별(소방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해양안전, 연안안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17~’25년) 총 3,670개교에서 38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사용법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화재 진압, 비상탈출 등 해양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 케이(K)-에듀파인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예산‧수입‧지출‧결산‧자산 등)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생산‧유통)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케이(K)-에듀파인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기안기 모듈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케이(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전산시설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