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한·일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양국은 그간 한·일 교육행정단 교류(1984년~), 한·일 교사 대화(2001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일본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일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추진, ▴일본 내 한국어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일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일 간 미래세대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했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5,0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4억 원 규모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키로 하고,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포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6년 4·19혁명 6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희생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열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이 포상됐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우편(보훈부 공훈심사과)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일 뿐 아니라, 그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포용과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학생들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 극단적 인식의 확산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오늘 자문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인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됐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여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하여 취업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됐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 청년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해 이론교육·현장훈련 상호 연결되는 맞춤형 훈련을 거친 성실한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제협력개발기구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25년 회장: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는 국·공립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40개교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37개교가 참석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공립대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지방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