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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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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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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박차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자, 2026년 3월 3일부터 적금 가입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

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범정부 지원단 설치·운영 위한 훈령 제정 완료, 2월 중 출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국가보훈부, 일민 이기택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 국립4.19민주묘지서 20일 개최

20일 11시 개최... 권오을 장관, 유가족 대표, 4‧19혁명공로자회장 등 50여 명 참석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했으며, 현재 국립4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금 고민, 이제 더 쉽게 해결된다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6‧25전쟁 중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이상웅 참전용사 캐나다서 별세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국가보훈부, '수도권 대기 수요 해소'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시작... 12일 기공식

100병상 및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 갖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증축... 2027년 하반기 완공 예정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수도권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 보훈요양원의 증축 공사가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수도권 보훈가족의 대기수요 해소와 고령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기공식을 12일 오후, 현 보훈요양원 옆 증축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이사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을 비롯해 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56억 원을 투입, 연면적 5,847제곱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요양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며, 내년에 하반기에 완공될 예

재외동포청, 광주서 '고려인과 함께하는 설날'

중국동포·인천 고려인 간담회 이어 국내 귀환 동포 현장 소통행보 지속 및 지자체 협력 강화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광주광역시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앞서 개최된 국내 중국동포 간담회와 인천지역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현장 소통 일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 동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설을 모국에서 맞이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협약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준비한 쌀 등 농산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고려인마을 내 한국어 교육 현장, 의료지원 시설, 공동체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생활 여건과 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의상체험실에서 고려인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고려인문화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를 매개로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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